법정의무교육 일지 작성
사업중인 사장님이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성희롱 예방, 괴롭히 예방,
안전보건 등과 관련 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고 있을 건데요
직장을 옮기더라도 받고
사업을 시작했어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법률에 의해서 실시하고
받아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출장이라는 핑계로
휴가라는 핑계등으로
받지 않거나
실시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종류부터
대상, 시간 그리고
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교육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 등을 살펴보려고 하니
올해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막 알아보고 계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법정의무교육 실시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더 좋고 나쁜 방법은 없으니
무료 상담 받고 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교육 받으세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모든 사업장의 필수사항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나라에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그 시작은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것입니다.
1. 법정의무교육이란?
관련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서
기업에서 매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법적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2. 법정의무교육 종류
업종, 업무 관련성, 규모,
제도 가입 여부 등에 따라서
4가지만 받아도 되고
5가지를 받기도 하며
6가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① 산업안전보건교육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③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④ 개인정보보호교육
⑤ 퇴직연금교육
⑥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6가지 교육을 모두 실시하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 종류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 2회 실시.
교육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교육시간
: 매 반기마다 6~12시간 이상
: 사무직, 판매업 종사 근로자
매 반기마다 6시간
: 그 외 근로자
매 반기마다 12시간 이상
미실시 과태료
: 최대 500만원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사고를 예방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연 1회 실시
교육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미실시 과태료
: 최대 500만원
③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법]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연 1회 실시
교육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미실시 과태료
: 최대 300만원
④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여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실시
교육대상
: 개인정보 취급자와
개인정보 접근 가능자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미실시 과태료
: 없음
⑤ 퇴직연금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 운영상황 등을
가입자에게 공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실시
교육대상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미실시 과태료
: 최대 1,000만원
⑥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 1회 실시
교육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미실시 과태료
: 없음
* 위 5가지 교육과 달리
교육 실시를 강제하고 있는
법률은 아직 없지만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할 것을
강제하고 있음.
3. 법정의무교육 대상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일부 과정은 근로자만
교육 받기도 하며
또 일부 과정은
사업주도 근로자와 함게
교육 받기도 하는데요
이때
교육 대상인 근로자는
정규직, 기간제, 파견직,
위촉직,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모든 근로자가 포함 됩니다.
4. 법정의무교육 실시 방법
① 오프라인
자격이 있는 강사를 초빙하고
모든 참석자의 일정을 조율 후
한 장소에 모여서 교육 받습니다.
강사님이 바로 앞에서
교육 하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교육 시작 전/후에
참석자 서명부터 교육 사진,
내용 등의 일지 작성이 필수며
교육 후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교육 날 불가피하게
미참석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많은 기업에서
선호하고 있는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PC와 모바일 기기로
자유롭게 수강하며
이수할 수 있으며
수강기간도 1개월로
넉넉해서 미참여자에 대한
걱정이 없고
수료증과 교육 결과 보고서가
PDF 파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관리자페이지
: 진도율 확인
- 단체 일괄 등록
: 개별 등록의 불편함 해소
- 원격지원
: 수강 중 PC문제 해결 등
온라인이라고 해서
기기 사용이 서툴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 보듯이
로그인-강의실만 입장하면 됩니다.
법정의무교육 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오프라인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교육
어떤 방법이 더 좋고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2025년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 문의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2025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